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지난 8일부터 간호사도 의사를 대신해 98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자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지난 9일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기준도 없고,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불법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의료현장은 전공의들의 집단거부로 무급휴가와 강제 타부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 이번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의사 업무는 대량으로 넘어오는데 간호사 인력충원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PA간호사 시범사업 관련해 간호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의 꼼수"라며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보호는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특히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업무를 하라는 것에 대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또한 공공병원,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사와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다면 의료시장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윤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간협에 경고한다. 간호사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의료연대본부 또한 "윤 정부 꼼수 의료개혁 중단하라"면서 주먹구구 시범사업으로 환자와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몰지 말 것을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련 보완지침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병원에 따라 간호사/PA간호사/전문간호사 업무도 불분명하고,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했던 업무외에는 생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일반간호사'와 구별되는 일을 하거나 따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데 '전문간호사'자격만 가지고 지침에 있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장기간 파업이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들이 파업에 돌입해 주목된다.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늘(11일) 각각 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던 바, 이번 파업으로 진료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서울대병원 노조는 앞서 김영태 병원장을 저격하며 의사 인건비만 인상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교수 진료수당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공공운수노조 산하 병원의 임단협 출정식 모습. 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1년 진료수당 170억원에서 23년 271억원으로 60% 인상했다. 이는 겸직교수와 임상교수요원 인건비 단가를 인상한 결과다.이어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도 민간 사립대병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민간병원이 매년 3~5% 임금을 인상할 때 국립대병원은 0.9%, 1.4%에 이어 올해도 1.7% 인상에 그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지적이다.이와 더불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명목으로 환자 수, 수술 건수, 수술시간 등 진료량과 진료수익에 연동한 진료 기여수당,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경북대병원도 의료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필수의료 인력 충원카드를 들이 밀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인력 52명을 3년째 충원되지 않고 있다.노조는 구체적으로 경북대칠곡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 7명 증원, 응급실 간호조무사 3명 충원, 응급실 영상의학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특히 칠곡병원 응급실은 지난 22년 대비 23년 소아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데 따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인력지원이 없는 현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와 함께 경북대병원 노조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상황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폭로하며 이를 근절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응급실 확정이전으로 22년 2785명에서 23년 4000명으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6동 병동까지 오픈하면서 이전 대비 환자 검사 증가로 채혈실 인력충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다. 다만, 병동 이외에도 원무, 진단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자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의무기록, 물류 등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진료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두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노조)는 이번 총파업 쟁점으로 의사 인건비를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29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의사임금에 대해 총액 인건비 규제완화를 추진, 국립대병원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이 의사직 인건비 인상 규제 완화 행보에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의사 인건비가 상승한 반면 국립대병원 의사는 인건비 규제에 막혀 인건비 인상이 어렵다 보니 대안으로 이를 추진한 것.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서울대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노조 측은 이같은 행보는 공공성을 해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노조는 "김영태 병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의사직의 임금인상·의사 인력만 충원하려는 모습"이라며 "필수·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가 병원장의 책무임에도 정작 의사직 몸값 올리기에만 관심"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2일~2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중 3182명이 파업에 찬성(찬성률 95.9%, 투표율 89.4%)했다.노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임직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기재부가 인력 정원을 동결 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인력충원이 안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서울대병원 노사는 지난 7월 11일부터 총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노조 측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제시하며 의사 성과급제 폐지와 더불어 공공의료 수당 신설, 어린이병원 병상 수 축소 금지 및 무상의료 시행, 환자 정보 보호, 영리자회사 축소,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인력 충원(서울대병원 61명, 보라매병원 53명 등 총 114명 충원 요구)과 실질임금 인상(유급 휴일, 야간근무자 노동시간 단축, 직원식당 직접운영, 장애인 일자리 개선 등) 및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노조 측은 "조정신청 전 병원 수용안 제시를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기재부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그동안 비대면진료를 통해 6만 건에 가까운 처방 제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의 50% 이상이 비급여라는 민주노총 성명까지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비대면진료를 통해 6만 건에 가까운 처방 제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2021년 11월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했다. 하지만 한 의료기관이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펜터민염산염) 180정을 2022년 8~10월 간 총 세 차례에 걸쳐 비대면 진료로 처방하는 등 문제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구체적으로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건수는 5만 8495건에 달했으며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 건수의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이 28%로이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12.6%)가 뒤를 이었다.이에 더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진행되는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련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미 수진자에게 전달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회수할 수 없다는 게 인재근 의원실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 심지어 이번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이라며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가 비대면 처방의 관리·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복지부는 비대면 처방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2022년 비대면 진료 시 마약 및 오남용 약제 처방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수가를 30% 추가 지급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또 플랫폼 수익 구조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늘리기 위한 유인과 알선이 있을 수 있고, 과다 진료와 처방, 배송 전문 약국이 설립되는 등 의료상업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다는 주장은 사울시약사회에 의해 소수의 약국을 대상으로만 이뤄진 설문조사의 결과로 사실 관계를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또 의료인과 약사의 참여가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특성상 이들 직역의 신뢰를 외면하는 수익 구조나 의료상업화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30% 수가 가산이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는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며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며 가산 수가 역시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1379만 명이 넘는 국민이 3661만 건 이상 이용했으며 87.9%가 향후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제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호응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노조가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차 파업을 예고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23일 오전 출정식을 갖고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정부와 병원이 공공병원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서로 방기했다. 23일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0일 조합원 93.8% 찬성률로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노조는 "늘려야 할 인력을 줄이고, 개선해야 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라고 주문한 것이 윤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이라면서 "서울대병원장은 윤정부에서 반영하지 않을 인력 요구에 합의할 수 없다고 무책임하게 버티고 있고, 보라매병원장은 서울시에서 정원과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보라매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 인력은 단 1명도 증원되지 않았고, 줄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 1인이 환자 42명을 돌보는 등 인력부족으로 환자안전도 제대로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노조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2차 파업은 1차 경고파업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한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고, 의료공공성 합의를 만드는 것이 모두가 이기는 것"이라며 경영진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서울대병원분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앞에서 2차 파업 출정식을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 업무 준수 속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보훈병원을 사실상 전면 통제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폐쇄적 권위주의 악순환이 개선될 수 있을까.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최근 중앙보훈병원 개선방안을 담은 혁신방안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감신)과 중앙보훈병원(병원장 유근영)에 각각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보훈처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제출한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반려하고, 중앙보훈병원 조직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병원 경영진에 별도 요청했다.보훈처가 양측에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 제출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일까.현재 중앙보훈병원의 인사권과 예산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이사회는 공단 이사장과 공단 이사 3명, 보훈처, 기재부 및 관련단체장, 사외이사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공단이 사실상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보훈병원 모두를 통제하는 구조인 셈이다.공단은 이사회를 통해 중앙보훈병원의 직제신설과 의료진 채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3억 이상) 구매 등 병원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보훈공단 이사회, 의료진 채용과 의약품·장비 구매 등 병원 경영 '통제'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관례화 되면서 감염관리실은 20년째. 홍보실은 6년째 임시 직제이며 전문성이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장비 구매 모두 공단의 입김으로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병원장 권한이 유명무실하다는 의미다.의료진 처우도 공공병원 중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한 6개 보훈병원 전문의 평균 연봉은 1억 4600만원(연봉제)이다.중앙보훈병원 의료진 사직으로 내과 등 외래 대기는 30일 이상이다. 병원 수납 장구 모습.이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1억 7200만원(호봉제), 적십자병원 2억 8000만원(연봉제), 원자력병원 2억 1700만원(호봉제), 산재병원 2억 2000만원(연봉제), 보라매병원 2억 2300만원(연봉제) 등 다른 공공병원의 52~84% 수준이다.중앙보훈병원의 병상 수(급성기 기준)는 995병상으로 건보공단 일산병원(832병상), 보라매병원(765병상), 서울의료원(655병상), 국립암센터(563병상) 등과 비교해 대형병원이다.보훈공단의 폐쇄성은 의료진 이탈로 이어졌다.올해 4월 보훈병원 의사들이 의료연대본부에 가입하며 노조를 결성해 병원 경영 정상화를 외친 이유이다. 당시 중앙보훈병원 12명, 광주보훈병원 8명, 부산보훈병원 안과 전문의 전원 등 줄사직이 이어졌다.■보훈병원 의사들 노조 결성 공단 행태 반기…중앙보훈, 올해 17명 '사직' 행렬의사들은 "전국 보훈병원 문제는 보훈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원인"이라면서 "공단의 불필요한 간섭을 일삼았고, 의사들에게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임금제도와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중앙보훈병원의 경우, 1명의 전문의가 이미 사직했으며 11월 4명의 전문의가 사직 예정인 상황이다. 올해에만 17명의 전문의가 보훈공단의 구태에 반기를 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보훈병원 의사들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하고 보훈공단의 구태를 지적하며 병원 정상화를 촉구했다.간호사들의 사직 역시 증가세이다.2019년 158명에서 2020년 125명, 2021년 128명 등 최근 3년 퇴사율이 13~18%에 달하는 상황이다.이러다보니 내분비내과와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비뇨의학과 외래 진료대기는 30일을 초과하고 있으며, 간호등급은 2등급, 의료질 평가는 3등급 수준이다.보훈병원장을 역임한 의사는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간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병원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책임 경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앙보훈병원 측은 보훈공단 이사회 병원 경영 관여 축소와 의료사업 조직 슬림화, 감독 조직 아닌 지원 조직 개편, 병원과 공단의 수평적 관계 등 혁신방안을 보훈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공공병원 병원장은 "보훈공단의 구태와 폐쇄성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중앙보훈병원 경영의 독립성과 권한을 부여할 때 국가 보훈의료가 지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치과병원 내년도 개원 불투명…공단, 의료진 채용 예산 전액 '삭감'중앙보훈병원이 진행 중인 보훈환자를 위한 치과병원 개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병원 측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채용을 보훈공단에 상정했으나 예산을 이유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신축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의 내년도 개원은 불투명한 상태이다.익명을 요구한 중앙보훈병원 의사는 "올해말까지 치과병원 공사를 마무리해도 의료진이 없어 개점 휴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 경영을 분석하는 행정 전문가 채용은 고사하고, 인사권을 쥐고 있는 보훈공단만 바라보는 구성원들의 해바라기식 업무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보훈공단은 보훈처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감신 이사장(경북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보훈공단과 중앙보훈병원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은 이사장으로서 적절치 않다"면서 "보훈처에서 연말까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가보훈처와 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국가보훈부 격상이 예상되는 국가보훈처가 중앙보훈병원 혁신방안에 무슨 내용을 담아, 얼마나 밀도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보훈의료 발전과 침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주노총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서울대병원장 임명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의료연대는 22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병원장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향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서울대병원장 임기는 3년으로 김연수 병원장은 올해 5월 31일 임기가 종료됐으나 병원장 임명 지연으로 임기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의료연대본부는 "김연수 병원장은 이미 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향후 운영 계획 등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노사협상도 미루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답변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앞서 서울대병원이사회(이사장 오세정, 서울대총장)는 지난 8월 10일 서울대병원장 후보 2차 면접을 통해 마취통증의학과 박재현 교수와 외과 정승용 교수 2명을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한 바 있다.노조 측은 "교육부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지연 이유도 알 수 없다"며 "교육부는 대통령실에 추천한 상태라고 했다. 대통령 임명만 남은 상황에서 임명 계획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의료연대 조합원들은 '윤석열 대통령님, 도대체 뭐 하세요', '서울대병원장 즉각 임명하라' 등을 담은 피켓 시위를 병행했다.이향춘 본부장은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고, 하루 만 명 이상 외래환자가 서울대병원을 찾는 상황에서 병원장 공석 4개월 방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라면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육성산업 등 국민건강을 의료제약 자본에 돈벌이 수단으로 바치려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서울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장 중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 김연수 병원장은 8천명이 넘는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임기가 끝났다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고 "근로조건과 공공의료, 의료충원을 위한 단체협약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서울대병원 노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서울대병원장 조속한 임명과 공공병원 역할 등을 담은 민원을 접수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직원 20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의료기관도 해당 범주에 들어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단, 직원이 50인 미만이라면 내년 8월 18일까지는 휴게시설 설치를 마쳐야 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알리고 10월까지 특별지도기간을 갖고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이거나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취약직종은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종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개한 서울대병원 간호직 티룸 휴게실휴게시설은 최소면적 6㎡(약 1.8평),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을 갖춰야 한다.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환기도 가능해야 한다. 의자를 비롯해 마시는 물도 제공해야 한다.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단, 직원이 50인 미만인 의료기관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 18일까지 유예한다.고용노동부는 10월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며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휴게 환경이 취약한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받고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고용노동부 발표가 나옴과 동시에 노동계에서는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휴게시설 운영 실태를 공개하기도 했다.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 시설노동자 등은 휴식공간이 없고 시설노동자 휴게실은 지하에 있어 매우 어둡고 비좁으면 탈의실을 겸해 사용하고 있다.의료연대본부는 "휴게시설 의무화의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은 1년 전에 개정됐지만 시행령으로 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 하고 있다"라며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은 법 시행 직전에 만들어져 현장에서 준비할 시작이 부족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20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 빠져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한계가 크다"라며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1.8%에 불과하고 전체 사업장의 98%는 시행령을 어겨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각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연대본부는 거부감을 냈다.일각에선 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을 운영,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을 꼽지만 의료연대본부 측은 이는 이례적인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의료연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대학병원의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의료연대본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이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방의료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경북도는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을 경북대병원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충남도 측은 서산의료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실제로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 일환으로 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꼽은 바 있다.서울대병원이 보라매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신뢰도가 상승,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노릴 정도로 해당 의료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렸기 때문.하지만 노조는 보라매병원 이외 지방의료원의 위탁운영 사례는 부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지난 1997년 경상대병원이 마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한 것도 1998년 고대병원이 이천의료원을, 1997년 원광대병원이 군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한 사례만 보더라도 해당 대학병원은 투자가치에 따라 위탁 여부를 결정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노조는 "원광대병원은 군산의료원을 장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수탁했지만 적자가 심하다는 이유로 책임경영을 포기하고 위탁에서 철수한 사례가 있다"면서 "경영적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결국 해당 대학병원들은 지방의료원을 통한 돈벌이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노조는 "결국 공공병원이 비슷한 규모의 민간병원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재정적자만 누적될 수밖에 없다"면서 "위탁을 중단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훈병원 의사노조가 의사들의 대량 사직서 제출 원인인 보훈의료공단의 비정상적 운영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보훈병원 의사노조  26일 기자회견 모습.보훈병원 의사노조는 지난 26일 서울 중앙보훈병원 로비에서 의료연대본부와 기자회견을 갖고 보훈병원 경영 정상화와 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의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중앙보훈병원 12명, 광주보훈병원 8명, 부산보훈병원 안과 전문의 전원 등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다.보훈병원 의사들은 "대구보훈병원은 2년 넘도록 호흡기내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 비뇨기과 의사가 일괄 사직 후 한 명의 의사를 충원했으나 인력이 부족해 환자들을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약만 반복적으로 처방받아 가는 실정"이라고 전했다.이어 "광주보훈병원은 올해 2월 12명 의사가 집단 사직해 28개 진료과 의사는 50여명이다. 외래와 수술, 당직과 응급실 운영 등을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태로 환자들은 약만 타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의사가 충원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가게 될 것이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동남권원자력병원 김재현 분회장(의사)은 연대사를 통해 "보훈병원의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유공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 위탁되어 가는 떠돌이 신세가 됐다"며 "공공병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민간병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공단과 보훈처를 비판했다.보훈병원 의사들은 연이은 의사들의 사직 원인을 보훈공단 주먹구구식 행정에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보훈병원 주인숙 분회장(의사)은 "전국 보훈병원 문제는 보훈의료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원인"이라면서 "공단은 불필요한 간섭을 일삼았고 의사들에게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임금제도와 비정상적 임금 억제를 지속했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 시기 일부 의사는 더 많은 환자의 진료를 보겠다고 자원하며 공단에 간호인력과 청소 인력을 건의했으나, 공단은 묵묵부답 이었다"며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공단이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주 분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훈병원 정상화로 의사들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청원과 언론을 통해 수없이 제보하고 고질적인 병원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의사 노조를 결성해 의료연대본부에 가입했다. 의사 노조는 병원장과 공단 면담과 국가 유공자 서명 등 대국민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성향 보건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무상의료운동본부 7일 인수위원회 인근 기자회견 모습.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오전 10시 30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부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이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연대본부 등은 "지난 5일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로 영리병원이 법적으로 허용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이들은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영리병원 찬성 입장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세력이 영리병원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압박했다.이어 윤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대형병원 병상 확대과 원격의료 규제 완화를 지적했다.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민간병원을 지원하고, 민간 대형병원 병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공공병원을 민간이 대형병원에 위탁해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한다"면서 "이미 90% 이상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더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원격의료와 바이오 규제 완화는 의료를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의료민영화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 영리자회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완화 등 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민영화 정책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 단체는 "감염병 재난 시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이다. 공공병원 확충없이 보건의료 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코로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병상을 30%까지 확충할 게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적정 간호사 수 법제화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인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 영역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시민들이 갖는 것은 기대보다 우려이다. 인수위원회는 의료민영화를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의 자발적인 코로나 병상 추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증원 요구안이 대폭 삭감돼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본부와 보건노조는 20일 청와대 인근에서 국립대병원 간호사 인력 증원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환자치료 인력증원을 거부하는 기재부 규탄과 국립대병원 정원 확대 요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 노조는 이날 "병상과 인력대책 없이 시작된 위드 코로나로 인해 의료대응 역량은 한계치를 초과했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면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와 재택치료 중인 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립대병원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행정명령과 별도로 자발적으로 감염병 200병상 추가 마련을 공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중환자 간호사를 올해 6월 기준 620명 양성했고, 11월 이후 2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조 측은 "중환자 간호사는 단기간 교육으로 투입할 수 없다"면서 "기본교육 2개월 이상, 환자 관리와 위기대응력에 최소 6개월 숙련기간이 필요하다"며 "혼자 환자를 담당할 수 있으려면 기본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인력 증원을 거부한 기재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대병원은 67명 요청에 42명 승인, 경북대병원은 574명 요청에 189명 승인, 경상대병원은 683명 요청에 324명 승인, 부산대병원은 319명 요청에 64명 승인 등에 그쳤다. 서울대병원은 551명 요청에 76명 승인, 전남대병원은 499명 요청에 181명 승인, 전북대병원은 253명 요청에 180명 승인, 제주대병원은 178명 요청에 118명 승인, 충남대병원은 424명 요청에 107명 승인, 충북대병원은 160명 요청에 75명 승인 등에 불과했다. 두 노조는 "국립대병원에서 총 3753명 요청했으나 1362명을 승인 받았다. 그중 433명은 병원 증설로 인한 인원으로 코로나 정원은 929명으로 요청한 숫자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간호사 한명이 아쉬운 상황이고 의료진은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면서 "기재부는 불승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책상에 앉아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가위질, 난도질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립대병원의 안일한 자세도 꼬집었다.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예견된 의료인력 부족으로 아우성치는 현장을 보고 있으면서도 정부 눈치만 보고 소극 대처만 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 합격으로 몇 달째 대기하는 간호사들이 있지만 인력통제와 비용을 이유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부 측은 "기재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력 통제를 멈추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당장 투입해야 한다"며 "병원장들은 파견 등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해 교육시켜 현장에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현재와 같은 의료인력 부족사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인력 노동권을 위해 국립대병원 간 공동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 노조 연대가 의료인력 확보와 교육 계획이 빠진 보건당국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간호인력의 병원 현장 장기전을 위해 감염병 대응 교육과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장기전 대비 간호사 교육과 지원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홈페이지 캡쳐.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 신규 확진 3292명과 위중증 506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면서 "복지부는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확진자 1만명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은 환자를 돌 볼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복지부는 고령층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해 아직 여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며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합병증을 가진 고령 환자가 병원에 밀려오면서 병동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환자를 보는 간호사들은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돌 볼 사람이 없어 환자를 받을 수 없고, 그나마 간호사가 투입되더라도 신규로 도움이 되지 않아 소진되고 있다고 증언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지난 12일 밝힌 의사 17명과 간호사 4376명 등 대기인력 지원의 실효성도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협업하는 팀 체계로 치료와 간호가 진행되는 병원 현장에서 재직하는 숙련된 인력이 아닌 파견인력은 실제 많은 도움 되지 않는다는 증언이 2년간 수두룩하게 나왔다"며 "대기인력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간호사가 그만두지 않고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숙련 인력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병상 확보로 안전을 담보하거나 단발성 파견 간호사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실패한 정책을 폐기하고 간호인력이 현장에서 장기전을 벌일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교육과 간호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병상 간호인력 적정배치 시범사업을 놓고 병원들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사들의 업무가중 해소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간호인력 확충과 적정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과 인천의료원 등 9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는 코로나 병상 간호사 시범사업 취지에 공감하나 인력과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간호협회 의견을 반영한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은 코로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다. 코로나 10병상 기준, 중증 병상은 간호사 18명, 준중증 병상은 9명, 중등증 병상은 2~3.6명 배치시켜야 한다. 이는 현 간호등급제(1등급) 병상 당 간호사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조치이다. 종합병원인 지방의료원은 간호등급 1등급을 맞추기 위해 10명 병상 당 간호사 1~2명을 배치해야 한다. 코로나 준중증 10병상 기준과 비교하면, 간호사 1~2명에서 9명으로 간호사를 최소 4배 이상 늘려야 하는 셈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1등급은 10병상 당 간호사 6~7명으로 중증병상 10병상 18명 기준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복지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코로나 병상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 민주노총 소속 의료연대본부는 조속한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지난 8일과 9일 복지부와 면담을 통해 코로나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면서 "복지부는 새로운 인력기준 시범 적용을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사업에 대한 수가와 예산 문제를 복지부에 질의하니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병상 동원 행정명령으로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3배 가량 환자들이 간호사에게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시범사업 병원은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인천의료원, 전북대병원, 천안의료원, 부산의료원, 칠곡경북대병원 등이다. 해당 병원들은 난감해 하는 모습이다. A 지방의료원장은 "코로나 병상 투입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일부 코로나 병상에서 시범사업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간호등급보다 많은 간호사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확충과 적정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보여주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복지부가 재정당국을 설득해 예산과 수가를 마련하고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종합병원 병원장은 "간호사 확대 배치에 대한 수가를 담보하면 시범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 "복지부 배치기준을 적용하면 200~300명의 추가 간호사 채용이 필요하다. 대학병원 등 코로나 병상 운영 병원의 간호인력 쏠림은 가중되고, 지방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공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노총 산하 의료연대는 11일 총파업을 기점으로 간호사 적정배치 시범사업 조속한 이행과 법제화 압박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조를 의식해 시범사업 의지를 표명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11월 코로나 병상을 운영 중인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잡은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타당한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면서 "건보공단과 함께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협의해 적정한 간호인력 배치 기준과 함께 시행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와 매월 정례 협의를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사업 즉각 시행과 법제화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포함)의 노사 합의로 의료연대본부 투쟁 동력은 약화됐지만 11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점으로 국회와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선 정국에서 민주노총 산하 보건 직역 복수 노조의 강공책에 여당과 정부가 끌려가는 형국이다. 이들 노조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총파업과 여당 대표 면담 등 쌍끌이 전략을 구사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주도권을 구축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오전 10시 노조 사무실에서 여야 대표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여당 대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여당 송영길 대표와 홍남기 기재부 장관 그리고 보건노조 간담회 모습.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캡쳐) 보건의료노조는 현정부의 보건 전문가인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와 나백주 공공의료포험 정책위원 등을 주제 발표자로 내세워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제안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지난 9월 복지부와 마라톤 협의 끝에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 노정 합의안을 도출하며 보건의료 정책에서 파트너 입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나순자 위원장 등 지도부와 여당 송영길 대표의 긴급 면담 일정을 공지하며 달라진 단체 위상을 과시했다. 민주노동 산하 또 다른 노조는 의료연대본부는 같은 날(10일) 오전 경북대병원 등 소속 병원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다. 앞서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포함)은 9일 노사 간 잠정 합의로 파업 철회 수순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병상 확충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와 병원인력 충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필수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반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등 5대 요구안을 내걸고 복지부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동국대병원, 포항의료원 등이 의료연대 소속으로 조정신청과 쟁의권 확보 등 총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의료연대본부 요구안은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과 궤를 같이 한다. 이들 노조의 주요 직종이 간호사라는 공통분모가 작용한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 등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범사업과 국립대병원 간호인력 증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코로나 상황에서 불거진 보건의료 인력 업무 가중과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사용할 카드는 많지 않다. 코로나 사태에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의 헌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과 대선 정국에서 수많은 노조원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다는 여당의 압박감이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본부도 마라톤 협상을 거쳐 합의문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 산하 복수 노조와 보건의료 분야 노정 합의를 연이어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의료연대는 국립대병원 파업을 예고하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의료연대 홈페이지 캡쳐) 의료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를 포함한 의료현안을 주도한 의료단체들이 노조의 잇따른 파업 투쟁에 국회, 정부와 협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실정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건정심에 이어 의료기관 종별 협의체에도 노조를 위원으로 배정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보건 직역 노조는 정부와 협상 파트너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의 논의의 장에 노조 위원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과거 양대 노총에서 지금은 노총 산하 복수 노조 형태로 보건 분야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위드 코로나 이후 일방적인 병상 동원 행정명령으로 의료기관을 압박하면서 노조에게 끌려가는 형국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정가에 정통한 의료계 인사는 "대선 정국에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노조 등과 협의에 통해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최선책"이라면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은 비에 젖은 낙엽처럼 복지부동 자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